법령 증권거래법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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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1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길 1 김용출 1 최휴섭 1 박해성 1 이상훈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07.01 선고 2008누763 판결
 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4 선고 2007누27464 판결
  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타 상장주식과 현금을 혼합하여 수령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존재여부 및 부존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

4. 대법원 2008.01.31 선고 2007두23385 판결
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

2007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7.12.06 선고 2007구합2876 판결
 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8 선고 2006누10957 판결
 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

2006년

8. 광주고등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누150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6.01.12 선고 2004구단7958 판결
  무상주의 취득가액 인정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0누8916 판결
  [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794]
  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

1990년

12. 서울고법 1990. 9. 26. 선고 89구578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482]
  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